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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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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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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하
1
일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갑진
1
서기원
1
소순무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10.08 선고 2021구합20406 판결
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의료법
처벌법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6746 판결
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20.01.09 선고 2019누44264 판결
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모자보건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4. 부산지방법원 2019.08.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
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
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구모자보건법
모자보건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
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7. 수원지방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합62154 판결
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산업안전보건법
의료법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40643 판결
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통계법
9. 서울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69753 판결
(1심 판결과 같음)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0. 부산지방법원 2016.03.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
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
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통계법
12. 대법원 2016.03.10 선고 2015두53978 판결
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5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80 판결
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7101 판결
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6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1968 판결
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7. 인천지방법원 2015.03.26 선고 2014구합31876 판결
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8. 인천지방법원 2015.03.26 선고 2014구합2274 판결
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4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50645 판결
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3누47902 판결
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두208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2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2 선고 2013누8242 판결
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3. 서울고등법원 2014.01.08 선고 2013누11682 판결
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,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직업안정법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구합8554 판결
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8 선고 2011구합28356 판결
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6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두373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49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2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391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8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8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1누27621 판결
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,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
2011년
29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3 선고 2011구합5651 판결
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0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법인세
개별소비세법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0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9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9 선고 2009구합492 판결
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08년
33. 수원지방법원 2008.11.26 선고 2006구합5787 판결
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2007년
34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6 선고 2006누24420 판결
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행정소송법
2006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2 선고 2006구합10481 판결
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행정소송법
1997년
36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1 선고 97구6904 판결
면세용역 해당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업법
국가기술자격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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