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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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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하
1
일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4. 부산지방법원 2019.08.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
  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
  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
  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40643 판결
  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69753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
  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12. 대법원 2016.03.10 선고 2015두53978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80 판결
  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7101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1968 판결
  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4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50645 판결
  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3누47902 판결
  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2 선고 2013누8242 판결
  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4.01.08 선고 2013누11682 판결
  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,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
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구합8554 판결
  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8 선고 2011구합28356 판결
  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1누27621 판결
  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,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11년
29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3 선고 2011구합5651 판결
  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  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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